이 두 가지가 경합된 경우라면 ‘어려운 주제 + 빈번한 발생’이 되어 모두에게 대단히 곤란한 상황을 가져다줄 수도 있습니다.
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그럼에도 기존 사건의 대리인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.
[다음에 필자가 이전에 법원에 제출하여 마침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내었던 사실경위서 예문을 별도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]
더하여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채권자목록,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인 재산목록, 현재의 생활상황,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.
파산·사기는 모두 직접적으로 ‘재산’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·채무자 양 측은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.
사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이를 결정받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파산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서류를 부산개인회생 신청 갖추고, 무엇보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.
부산도산전문변호사, 개인사업자(자영업자)의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주의사항, 개인회생절차
우리 법규는 이를 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’로 규정하고 lawyer 있는데요. 동 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파산절차는 개인회생 파산선고절차와 파산선고 후의 절차로 나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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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, 비용, 단점, 변제금, 면책, 후기,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했던 사안에서 이러한 행동이 ‘재산의 은닉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개인파산 있었는데요.